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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거리 출장 스트레스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나요?

하하하당크 2023. 3. 21. 10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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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행히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.

아래 사례가 있습니다.


1. 당사자
- 제조업 종사자
- 승진 후 평일에는 지방에 있다가 주말에는 서울로 가며 생활
- 영업실적 스트레스로 술을 종종 마심
- 고속열차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후 사망

2. 당사자 유족
-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했으나 불인정

3. 근로복지공단
- 기저질환이 있고 숨진 당일에도 음주하였기에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

4. 법원 판단 및 입증 근거
- 근무지를 옮기기 전까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유족의 증거
- 회사에서 매출 목표액 상향조정, 사망 당일에도 대표이사가 실적 강조로 스트레스가 과했을 것
- 산재로 인정




이런 사례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.

유사한 경우에도 반드시 권리를 찾으셔 합당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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