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(군무원) 석면노출로 인한 공무상 재해 과연 인정될까?

석면 물질울 다루다가 폐암으로 사망, 이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.


1. 당사자 : 공무상 요양급여 청구
- 1976년부터 공무원(육군 군무원)으로 임용되어 전차 등 궤도차량 정비업무를 수행
- 2010년 정년 퇴직 후 1년 뒤 폐암 4기 진단
- 발암물질(석면) 노출로 폐암진단을 받았다라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급여청구

2. 공무원 연금공단 : 불승인 처분
-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여부의 객관성 입증 불가
- 30년 가량 흡연이력으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
- 불승인 처분

3. 석면피해구제법 : 인정
- 산재법, 공무원연금법 등과 별개로 운영함
- 당사자는 석면 피해구제법에 의해 12년도에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
- 한국환경공단은 폐암이 석면에 노출되어 걸린것으로 인정

4. 법원소송제기 및 입증자료
- 당사자는 석면으로 재조한 부품을 탈부착하는 작업을 해왔기에 석면에 노출되었다
- 전차 수리 후 시운전 과정에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에 노출
- 도색작업 페인트 분진에 노출
- 당시 환경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환기가 없고 방진마스크, 안전장비 미지급
- 유해성 취급방법 등에 대한 교육 미실시

5. 결과
- 폐암의 중요 발병원인이 흡연이 있다해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, 기존의 질병 유무, 종사 업무의 성질, 근무환경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해 공무상 재해 인정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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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 합당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