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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미화원 산업재해 반려 및 증거 수집 후 산재승인 사례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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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미화원 산업재해 반려 및 증거 수집 후 산재승인 사례

하하하당크 2023. 4. 25. 10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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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미화원으로 계단 청소하시는 분의 산업재해 미승인이 있었고 차후 증거수집을 통한 산재승인 사례가 있었습니다.

1. 사례 :
-  74세 여성은 아파트 청소미화원으로 업무 중.

- 업무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

-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를 청구했으나
근로복지공단은 평소에 앓던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이고 업무난이도가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힘든 업무가 아닌 것이라 판단.

- 고로 산업재해 미인정.

2. 증거 수집
- 변호사 고용 후 변호사는 직접 청소현장을 가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여 청소 전 후 심박을 측정

- 특히 계단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있는 신주 청소는 30대 남성이 하더라도 작업 도중 심박이 급격히 상승

- 고로 70대 여성이 하더라도 힘든 작업이 아니라는 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출

3. 결과
: 법원에서는 해당 작업은 육체적 노동강도가 매우 중한 업무라고 인정하여 산업재해를 인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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