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도입, 한국 비자 확대

2023년 하반기부터 정부와 고용노동부 측에 따라

 

외국인 가사도우미(가사근로자)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처음 추진에는 '월100만원'으로 비용을 추산하여 외국인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어서인지,

 

월지급액은 약 월200만원과 출퇴근 교통비의 일부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.

 

 

그럼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고용하나요?

적용 국가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해서 서울시 내의 희망 가정에 연결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.

 

서울특별시가 시범사업으로 가장 먼저 도입합니다.

 

 

 

이에 따라 한국 비자 또한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

건설업, 농업 등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-9비자에 '가사근로자'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죠.

 

(단, E-9비자는 오로지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근로해야하며 1~2년 단기 근로 후 비자 갱신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)

 

 

 

향후 '간병인', '요양보호사' 등으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
만약 이번을 토대로 외국인 고용이 활발해진다면 '간병인'등으로도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 

 

중국동포 인력 활용 우선 비자(H-2비자)의 기조 변경

원래 H-2 한국비자를 가진 이는 인력 활용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E-9 가사근로자 도입은 이 기조의 흐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