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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쁨이 2배가 되는 마법

공무원(군무원) 석면노출로 인한 공무상 재해 과연 인정될까?

석면 물질울 다루다가 폐암으로 사망, 이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. 1. 당사자 : 공무상 요양급여 청구 - 1976년부터 공무원(육군 군무원)으로 임용되어 전차 등 궤도차량 정비업무를 수행 - 2010년 정년 퇴직 후 1년 뒤 폐암 4기 진단 - 발암물질(석면) 노출로 폐암진단을 받았다라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급여청구 2. 공무원 연금공단 : 불승인 처분 -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여부의 객관성 입증 불가 - 30년 가량 흡연이력으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 - 불승인 처분 3. 석면피해구제법 : 인정 - 산재법, 공무원연금법 등과 별개로 운영함 - 당사자는 석면 피해구제법에 의해 12년도에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 - 한국환경공단은 폐암이 석면에 노출되어 걸린것으로 인정..
[economy] 경제, 국제정세, 생활꿀팁, 부업 등/△ 사회 지식과 개인의 권리 2023. 3. 21. 1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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